서울시 집중 수사 토허제 해제기간 중 집값 담합

오드육 2025. 3. 25.

최근 서울시 부동산 시장이 다시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특히 잠실, 대치, 청담 등 고가 주택 밀집 지역의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집값 담합이나 허위 거래 신고, 중개 질서 교란 등 각종 불법 행위들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서울시는 이러한 시장 불안을 잠재우기 위해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에 대한 고강도 단속을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단속은 단순한 점검 차원이 아니라
거래 질서를 해치는 불법행위 전반을 강력히 수사하는 것으로,

최대 징역 3년, 벌금 3,000만 원,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까지 예고되며
시민들의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서울시가 무엇을 단속하고 어떤 처벌을 예고했는지
하나씩 상세히 알아보겠습니다.

📌 수사 배경: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불안정한 시장

서울시는 2025년 2월,
잠실·대치·청담·삼성 등 강남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해제했습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억눌려 있던 거래가 급증했고,
일부 지역에선 호가가 단기간에 수천만 원씩 오르는 등
과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이런 혼란 속에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한 집값 담합,
허위 거래 신고, 불법 중개 행위 등
시장 질서를 위협하는 사례들이 포착되면서
서울시는 발 빠르게 대대적인 단속에 착수한 것입니다.

📌 주요 단속 대상: 시장 혼탁 유발하는 불법행위

서울시가 밝힌 집중 단속 대상은 아래와 같습니다.

집값 담합
- 아파트 입주민 카페 등에서 특정 가격 이하 중개 거부 유도
- 일부 중개업소에 시세보다 높게 매물 등록 강요
- 특정 중개업소만 이용하도록 유도
허위 거래 신고
- 거래 성사 없이 허위로 실거래가 신고
- 실거래가와 다른 가격으로 축소 혹은 과장 신고
- 거래 해제 후에도 실거래 신고 유지
무등록 중개 행위
-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중개 활동
- 자격증 대여를 통한 불법 중개소 운영
중개보수 초과 수수
- 법정 수수료 한도를 초과하여 중개 보수 수취

이러한 행위는 단순 위법을 넘어
실수요자에게 피해를 주고, 부동산 시장 전체를 왜곡시키는 심각한 범죄입니다.

단속 방식 및 처벌 수위

서울시는 다층적인 감시와 수사 체계를 통해
집중적으로 교란 행위를 적발하고 있습니다.

실거래가 정보 상시 모니터링
- 신고가 후 미등기 사례 추적
- 반복적인 해제·재신고 사례 집중 분석
시민 제보 시스템 활성화
- 서울시 ‘스마트불편신고 앱’ 또는 ‘서울시 응답소’ 통해 접수 가능
- 결정적 제보자에게 최대 2억 원 포상금 지급
수사 연계 기관 협업
- 국세청, 경찰청, 금융위원회 등과 정보 공유
- 사안에 따라 즉시 형사 고발 및 세무조사 진행
처벌 수위 강화
- 허위 신고·담합: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

이처럼 서울시는 단순 경고가 아닌
실질적이고 체계적인 처벌로 강력 대응 중입니다.

서울시의 의지: "시민 주거안정 지킨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국은 이번 수사의 핵심 목적을
“투기 세력 차단과 실수요자 보호”라고 명확히 밝혔습니다.

부동산은 투자 대상이기 이전에 시민들의 삶터입니다.
그만큼 거래 질서를 흐리는 행위는
시민의 삶에 직접적인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서울시는 앞으로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확대 지정 검토,
시장 모니터링 강화,
신속한 법적 대응 체계 구축 등을 통해
불법 거래로부터 시장을 보호할 계획입니다.

✅ 시민이 알아야 할 체크리스트

✅ 실거래가 신고 확인 시, 허위 또는 반복 신고 여부 의심하기
✅ 아파트 커뮤니티 내 담합 정황 발견 시 즉시 제보하기
✅ 공인중개사 등록 여부 확인 후 중개 의뢰
✅ 계약서 내용 정확히 확인하고 서명하기
✅ ‘서울시 응답소’ 앱 활용해 거래 질서 관련 민원 제기 가능

결론: 불법 담합 NO! 건전한 거래 YES!

최근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이후,
일부에서는 이를 ‘규제 완화’로 착각하고
집값 담합, 허위 신고 등 시장 교란 시도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서울시의 강력한 대응은 분명한 메시지를 전합니다.
“부동산 투기는 결코 용납하지 않겠다”는 원칙입니다.

시장 질서는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공공의 가치입니다.
건전한 거래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의 감시와 제보, 그리고 신중한 거래가 무엇보다 중요합니다.